매일 경제

해약환급금 제도 개편 실망감
법인세 부담은 9천억원 늘어
주요 보험사 주가 일제히 뚝



밸류업을 이끌던 국내 보험사들의 배당 확대 기대감이 소멸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ODEX 보험 상장지수펀드(ETF)는 지난 2일 2.93% 떨어졌다. ETF 편입 비중 상위를 차지하는 주요 보험사들의 주가가 하락한 영향이다. 이날 현대해상 주가는 하루 새 6.21% 급락했다. 삼성화재(-3.19%), DB손해보험(-3.12%), 롯데손해보험(-3.77%) 등 대다수 보험주에 매도세가 몰리며 주가가 내렸다.

주요 보험주로 향하던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은 정부의 보험사 밸류업 유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고객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줄 수 있도록 보험사가 미리 쌓아두는 돈이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배당 가능 이익을 차감하는 요소다.

보험사로서는 이 준비금을 쌓느라 배당 재원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밸류업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일정 비율 축소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내놨다.

다만 제도 적용이 지급여력비율(K-ICS·경과 조치 적용 전 기준) 200%를 웃도는 보험사에만 적용되면서 현대해상(173%)을 비롯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험사들 주가가 급락했다.

반면 손금 인정액이 감소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건 악재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기준 생명보험업은 5000억원, 손해보험업은 4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 기대감이 소멸하며 향후 보험업종에 대한 투자 매력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불확실성도 주가 상승을 막는 요인이다.

[차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