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 안전성·결항률 따라
운항 횟수에 제한 두기로



◆ 항공사 증편 제한 ◆

지연·결항이 잦은 항공사들은 앞으로 항공편 증편이 어려워진다.

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항공사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항공편 증편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항공사들이 앞다퉈 운항 횟수를 늘리고 있지만, 일부 항공사들이 승객 확보에만 매몰돼 지연·결항이 잦고 소비자 권익 보호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사들의 항공 운항과 안전관리, 서비스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 노선에 대해 운항 규모와 안전장애, 지연·결항 발생 현황을 시계열로 분석할 예정이다. 운항 횟수 증대가 안전장애나 지연·결항 발생 빈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항공사들의 증편 절차를 까다롭게 할 방침이다. 안전성이나 지연율·결항률에 따라 운항 규모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또 활주로와 관제는 물론 공항 기반시설 개선과 위해요소 관리 방안 개편도 검토한다.

현재 항공사들은 항공자유화협약을 맺은 국가를 대상으로 공항 슬롯만 확보한다면 쉽게 증편할 수 있다. 국가 간 협약에서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 숫자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정기편 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