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윤석열정부가 ‘부자감세’ 정책만 추진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제활성화와 경기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선 “올해보다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며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전망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은 조세정책 분야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야당은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공격에 무게를 뒀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향후 5년간 18조6000억원이 감세되고 상위 2%에게 혜택의 95%가 돌아가는 등 결국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으려는 조세제도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재벌 승계에 도움을 주지 못해 안달난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반발했다. 그는 “감세는 경제활성화, 경기촉진을 위한 감세이고 부자감세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 인하 효과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혜택은 중소·중견기업한테도 많은 혜택이 갔다”며 “대기업이 혜택이 많았던 것은 내는 세금이 많고,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기업이)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에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라는 한 단어로 규정짓기는 무리”라고 덧붙였다.

상속·증여세 관련해선 “상속세는 25년동안 제도의 변화가 없엇고, 그간 우리 경제와 사회에 변화가 있었던만큼 다시 디자인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상속제와 관련해 1997년 정해진 과세기준이 27년간 바뀌지 않았다”며 “국민들께서 한 번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많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국세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더 소통을 했어야 했는데 (지난해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올해 30조원 가까운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세원이 줄어들 것이란 점을 확인한 것이다.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선 내수 회복을 예상하면서도 경기는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내수 부분은 올해보다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반적으로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 전반을 묻는 질문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