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는 ‘체코 원자력발전소 저가 수주’ 의혹을 둘러싸고 야당과 관련 정부 산하기관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야당 의원들은 ‘체코 원전 수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이 재정 지원을 주요 입찰 요건으로 제시했다’는 취지의 질의를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이번 입찰 과정에서 체코 측의 어떠한 금융지원 요구도 없었고, 우리 측도 이를 약속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체코 정부에서 금융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달라’는 이철규 산업위원장의 질의에 장영진 무보 사장은 “체코 정부로부터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한 금융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2021년에 체코가 원전을 계획하면서 여러 가지 금융 조달 방안을 당연히 검토했다”며 “그때는 한국으로부터의 금융지원도 옵션의 하나였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체코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게 금융지원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 당연히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같은 입장을 반박하는데 주력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이번에 낸 체코 원전 최종 입찰제안서에 무보의 금융지원 의향서가 포함됐다”며 “(체코 원전 관련) 최종 계약을 하게 된다면 금융지원을 해야하고 이를 상환·환수하는 책임은 무보에서 갖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송재봉 의원도 “산업부와 코트라는 요청을 한다는 사실이 없다고 해명을 해 국회와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에너지기술평가원 직원의 체코 출장 보고서에 체코 측이 △건설 공기 △재정 지원 △현지화 비율이 중요한 입찰 조건임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장 사장은 “과거 160여건 사업에서 우리가 금융지원의향서를 낸 것처럼 이게 국내외를 불문하고 대형사업을 할 때 금융지원이 패키지로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금융지원의향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실제 금융지원이 이뤄지려면 관련 실사를 거친 뒤 투자확약(commitment)이 진행돼야 하고, 이것이 통상 금융권에서 의미하는 금융지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여야 간 충돌로 40여분간 파행을 빚었다. 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후원한 업체가 코트라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이 “의사진행발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며 고성이 오갔다. 오전 10시 20분께 중단됐던 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