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국감서 밝혀 금리인하, 구조적 문제 고려를 집값 상승세 당분간 이어질듯 가계대출 정책 혼선 지적에는 "저에게도 일정 부분은 책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지금 국민이 느끼는 고통(의 원인)은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 주거 등 물가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성장과 내수 활성화를 단순히 기준금리 인하에 기댈 게 아니라 교육 제도, 자영업자 부채, 주거 비용 등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게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물가 수준을 낮춰야 한은의 신뢰성이 커지는데, 지금 물가상승률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구조조정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우리(한은)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수입하지 않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입 품목을 다양화하고, 교육 제도 등을 통해 주거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목표(2%)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로 국민이 소비 제약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한은이 지난 8월 발표한 사교육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역별 대학 비례선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입 제도 개선이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대학도 한 지역에 있는 사람만 많이 뽑지 않고 지방에서 골고루 선발한다"며 "왜 우리만 꼭 성적으로 뽑아야 하는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가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하자, 이 총재는 "이 부분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한은은 비정상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본인이 교수(경제학과)를 지낸 서울대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대는 모든 모집단위에서 할당이 가능한 지역별 지원자의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학과별로 뽑지 않고 전체의 80%를 지방에서 뽑겠다고 하면 모집단위를 유지하면서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실기론과 관련해 반박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구조적 해법을 강조했다. 그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은이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내수가 부진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낸 데 대해 "KDI가 얘기하듯 금리를 빨리 낮추면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걱정된다"며 "자영업자 부채는 (과거의) 저금리 때문에 구조적으로 증가했는데 한은은 가계부채의 구조적 원인을 없애 가면서 해야 한다는 점에서 KDI와 생각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 혼선과 관련해선 "저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 총재는 "'결론적으로 7, 8월 부동산 가계부채가 오른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니냐'에 관해선 저희 예측이 벗어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7월 시행 예정이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9월로 연기하며 가계대출이 급증했다는 비판이 일었는데, 한은도 이 같은 가계대출 증가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실기론과 관련해선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빨리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너무 빨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주지 않기 위해 쉬었다가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여전히 높은 가격 상승 기대, 전세가격 오름세에 기인한다"며 "당분간 수도권 주택 가격은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 및 은행 대출 태도 강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 등은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