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등의 금융기관 대출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는 '대위변제' 액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경기도의회 제공]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김재균 의원이 경기신보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천481억원이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3천892억원, 올해 들어 9월 현재 4천598억원으로 3년 새 3.1배로 늘었다.
대위변제한 뒤 해당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대신 갚아준 대출금을 돌려받아 손실을 메워야 하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경우 해당 채권을 새출발기금과 같은 정부 설립 기관에 헐값으로 매각하거나 채무자 빚 탕감을 위해 소각해준다.
경기신보의 소각 채권액은 2021년 462억원에서 2022년 603억원, 지난해 709억원, 올해 들어 9월 현재 757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채권 매각이나 소각은 고스란히 재정 손실로 이어지면서 재정 상황도 악화해 경기신보의 부채는 2021년 2천155억원에서 2022년 2천686억원, 지난해 3천505억원으로 늘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제공]
이 의원은 "대위변제액과 소각 채권액, 부채 등 주요 재정지표를 보면 경기신보의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 것이 뚜렷하다"며 "부실채권 방지와 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해 전문 심사역 도입 등 경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실 채권 증가는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는 도민들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다"며 "과연 신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안전망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기신보는 이 같은 재정 상황이 코로나19 시기 정부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주문한 특별 보증의 여파라는 입장이다.
연간 2조원 규모이던 보증액이 코로나19 시기 연간 6조원대로 급증했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심사 완화와 특별 보증으로 부실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 약 3년간 체납이나 연체 등 필수 정보를 제외하고 심사를 거의 생략해 보증하다 보니 지금에 와서 부실 채권이 늘게 된 것"이라며 "경영 개선을 위해 채권관리부, 전략기획실, 리스크관리부 등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부실 발생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