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경고했다. 한은은 노동시장 개편과 출생률 상승, 여성·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20년 안에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9일 한은은 이런 내용이 담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이 잠재성장률 수치를 내놓은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잠재성장률은 자본·노동 등 생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때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한은은 올해 2% 수준인 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1.8%로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韓, 구조개혁 없인 20년내 잠재성장률 0%대"



2000년대 초반 5% 안팎이었던 잠재성장률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엔 3%대 초중반을 오갔고, 2016~2020년엔 2%대 중반 수준이었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0%대도 머지않았다는 것이 한은의 시각이다. 2030~2034년엔 1.3%대를 기록한 뒤 2040년대엔 0.6~0.7%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성장률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경제가 완숙기에 접어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떨어지는 속도를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인구 구조 변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들고, 경제 성숙기 진입으로 자본 투자가 둔화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여기에 혁신·자원 배분 등에 따른 생산 증대 효과를 뜻하는 총요소생산성도 낮아지고 있다.

문제는 고착화된 경제 구조로 자본 투입 둔화와 생산성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등 경제 기초체력을 키울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2030년대부터 노동 투입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전환한다. 2045~2049년엔 노동 투입 기여도가 -0.4%포인트로 오히려 성장동력을 갉아먹게 된다.

한은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병호 한은 경제모형실장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 투자 환경 개선 및 혁신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수도권 집중 완화로 지방 노동시장에 적절한 노동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혁신도 필요하다고 봤다. 한은은 이 같은 노동시장·산업혁신으로 생산성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회복할 수 있다면 2040년대엔 잠재성장률이 0.7%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출산율 제고와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개선이 잠재성장률을 각각 0.1~0.2%포인트,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봤다.

한편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 감소와 자영업 등의 매출 감소가 통계로 확인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23~29일 대비 11월 30일~12월 6일 카드 사용액은 26.3% 급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계엄을 선포했고 4일 새벽에 국회는 계엄을 해제했다. 연령대별로는 50·60대에서 카드 사용액이 크게 줄었다. 50대와 60대는 전주 대비 33.4% 카드를 덜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류영욱 기자 /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