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금융당국이 당초 연내 도입할 예정이었던 은행권 자본 강화 규제(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행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탄핵정국에 달러당 원화값이 급락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사 자본 부담을 낮춰 기업 자금 공급에 물꼬를 틔우겠다는 것이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규정에 따라 자본을 더 쌓아야 하는 부담이 줄면 그만큼 재무 여력을 기업 자금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핵심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를 연기해 기업 대출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원래 17개 은행과 8개 은행 지주회사에 위기 상황에 대비해 최대 2.5%포인트까지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지게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업계 의견을 반영해 도입 시기를 늦췄다.

당초 금융사들은 연말부터 위기 상황을 분석해 보통주 자본(CET1)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추가 자본을 쌓아야 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CET1비율은 위험가중 자산에서 보통주를 통해 조달하는 자본이 차지하는 몫으로 일종의 자기자본비율이다. 통상 기업대출은 위험성이 커 CET1비율에서 분모를 차지하는 위험가중 자산을 늘린다. 당국 규정에 맞게 CET1비율을 높이려면 분모인 기업대출을 축소해 위험가중 자산을 줄여야 한다. 은행들은 자본 규제 도입이 미뤄지는 것에 환영하며 기업대출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당국은 벤처기업 투자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현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는 투자 자산에 일괄적으로 400%의 위험가중치가 부여되는데 앞으로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에 따라 20~400%로 차등 적용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에 “최근 외환시장의 변동성 우려를 고려해 기업들의 외화 결제와 외화대출 만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우리은행은 원화값 하락으로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