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학회 정책포럼 … 한국 연구기관장 3인 토론 AI인프라는 G7 수준인데도 인재 경쟁력만 크게 뒤처져 선진국에 인재유출 막으려면 성과 중심 보상체계 개편 시급 해외 젊은 인재 유치 위해선 원격근무 활성화 적극 검토를
◆ 전미경제학회 ◆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5 전미경제학회 'KAEA 정책포럼'에서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원장(왼쪽부터)이 토론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오찬종 특파원
"한국의 인공지능(AI)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크다. 저출생·고령화로 절대적인 인재 숫자도 부족해질 것이다. 교육 인프라스트럭처 개선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2025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 기간인 5일(현지시간) 한미경제학회(KAEA)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도전 속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국내 대표 경제 연구기관장들이 이같이 진단했다. AI 산업이 혁명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저출생·고령화와 경직된 노동시장이 인재 확보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들은 AI 교육 인프라 개선과 성과주의 기반의 노동시장 구축을 AI 인재 유치의 선결 조건으로 꼽았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국의 AI 대응이 선진국 대비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에 AI 인재 부문에서 뒤떨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조 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국가별 AI 역량 평가 지표를 보면 한국은 인적 자원과 고용 정책 부문에서만 유일하게 선진국 평균보다 뒤떨어져 있다"며 "결국 한국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적이어서 AI 시대에 적응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IMF의 국가별 'AI 대비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혁신·경제통합도, AI 윤리·규제 등 3가지 부문 평가 지수는 주요 7개국(G7) 평균치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나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뒤떨어지는 지표는 인적 자본과 노동 정책이 유일하다. 아울러 조 원장은 고령화 속에서 젊은 AI 인재를 확보하려면 성과주의에 기반한 노동시장 시스템과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AI 인재가 미국 등 선진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한국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성과를 내는 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원장은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AI와 같은 신성장 산업의 위축과 기업 생산성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가운데 혁신적인 기술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젊은 인구도 부족해져서다.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바 있다. 이재원 원장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력과 학습 능력을 따져보면 부족한 젊은 인력을 고령 인력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며 "AI와 같은 산업에 필요한 혁신적 아이디어는 주로 젊은 층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재원 원장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방치하면 향후 30년 후 한국 잠재성장률이 0%로 추락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해외 인재를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원격 근무를 통한 인력 이주(Tele-Migration)' 전략이 언급됐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디지털 산업 부문이 확대되면서 재택근무 등을 통해 국경을 넘어 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외 인력을 원격으로 확보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시욱 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보편 관세'(10~20%) 카드를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내에서 관세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곧바로 실행하기보다는 협상 카드로 내세우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다만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안정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보편 관세 부과 등 공격적인 통상 정책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더해 경기부양책까지 사용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가 악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시욱 원장은 "경기부양책과 관세 인상 조치로 고물가·고금리·강달러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며 "미국과 세계 경제 성장을 위축시키는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관세 충격파를 피할 수 없다고 짚었다.
특히 대미 무역 흑자의 60%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시욱 원장은 "대미 무역 흑자는 대부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1기 당시 검토됐던 '수입 자동차 25% 관세 부과안'과 비슷한 압력이 한국 자동차 업계에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미국이 보편 관세에 더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까지 부과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67%포인트 감소하고 총수출액도 448억달러(약 65조9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 총수출액(6838억달러)의 6.5%에 달하는 규모다.
이날 포럼에는 정광수 한미경제학회장(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이재우 차기 한미경제학회장, 김진일 고려대 교수,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이석배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등 한인 경제학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미경제학회는 미국 유수 대학과 기관에서 연구하는 재미 한국계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1985년에 출범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 한미 경제학자를 연결하는 구심점이자 양국 경제 현상을 연계해 통찰력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