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협의회, BDC 도입 법안 국회통과 촉구

입력 : 2023.06.16 11:16:37
제목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BDC 도입 법안 국회통과 촉구
"고금리 시대 자금조달에 애로 겪는 스타트업에 도움될 것"

[톱데일리]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는 입장문을 16일 발표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 등 벤처생태계 관련 협회들로 구성됐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이하 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공모펀드로 민간자금을 모집 하고, 해당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개인들이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벤처투자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도입을 요구해온 BDC와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BDC가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에게 모험자본 시장에 대한 간접투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발표해 "최근 벤처투자 시장 위축과 금리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벤처기업의 자금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벤처투자 금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60%나 감소했고, 벤처투자를 활용한 기업의 자금조달 비중은 2%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다양한 선진금융 제도나 혁신적인 금융정책이 도입되어 모험자본이 벤처금융 시장에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공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은데 BDC 도입으로 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한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취약점인 기업의 본격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스케일업 투자)를 보완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협의회는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활성화 되어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는데, BDC는 공모펀드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가 제도적으로 부과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BDC는 기업,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동력 확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며 "국회에 머물러 있는 BDC 도입 법안이 신속히 제도화 되어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





톱데일리
김민지 기자 min37@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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