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19일 국무회의 상정 소득 수준 4구간으로 나누고 15만~50만원 차등 지급 유력 소득 상위 10%·취약층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25만원 받을듯 현금·카드·지역화폐 중 선택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지급액을 소득별 15만~50만원으로 차등하는 방안이 대통령실·더불어민주당·정부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역시 대폭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2차 추경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19일께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계층별로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1인당 25만원씩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 해당하는 국민은 대략 4235만명 수준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약 100만명이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 255만명에겐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4인 가구면 최대 200만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2022년 총 7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와 비교하면, 심야영업 중단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빼고는 가구당 가장 큰 규모의 지급이 이뤄지는 셈이다. 소득 상위 10% 계층에도 15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최상위 소득 계층에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생지원금은 소득 하위 계층에 집중해 1인당 지급 규모를 늘려서 줘야 내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지역화폐보다 현금으로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일괄 25만원 지급보다는 진전된 방안"이라며 "당초 목적이 팍팍한 살림살이를 도와주자는 것이었으니 여유가 있고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서 받는 대로 쓰지 않는 고소득층에 굳이 같은 지원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 방식은 현금과 신용카드, 지역화폐 등 중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2020년 5월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유사한 형태다. 당시 정부는 소득 하위 계층인 287만가구(12.9%)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지만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시적인 부양은 있겠지만 2개 분기만 지나면 효과는 사라지고, 지원금에 따른 물가 상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도 "40만~50만원으로 살아날 경기로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 진작이 아닌 취약계층 지원에 무게중심을 두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3년 평균 재정지출승수는 정부소비 0.91, 정부투자 0.86, 이전지출 0.33 등으로 현금성 복지인 이전지출이 재정승수 효과가 가장 떨어진다. 정부가 1조원을 정부소비에 쓰면 9100억원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있지만 이전지출에 쓰면 3300억원뿐이라는 뜻이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전액 국비로 한다면 평균 할인율이 10%라고 가정할 때 1000억원 예산이 책정될 경우 1조원 발행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상생페이백'은 오는 9~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작년 비교 기간보다 증가했을 때 월 최대 1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총 30만원을 돌려주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