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은 모순" vs. 使 "소상공인 어려움 고려해야"한국노총, 구속된 김준영 대신 김만재 근로자위원 위촉 요구
김승욱
입력 : 2023.06.20 19:49:17
勞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은 모순" vs.
使 "소상공인 어려움 고려해야"한국노총, 구속된 김준영 대신 김만재 근로자위원 위촉 요구
국기에 경례하는 노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2023.6.20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20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구속으로 당분간 활동이 어려워진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대신해 김만재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새로 위촉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모두발언 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해 이날 표결하자고 요구했지만, 결국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한 음식·숙박업 등은 대분류라며 세세한 소분류를 제시해달라고 사용자위원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류 총장은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지원대책 마련 촉구 등 공동 대정부 결의문 등을 하루빨리 채택해 최저임금위가 아닌 다른 정부 위원회에서 해결 방안, 대책 마련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국가가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제32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라며 "임금의 최저 기준이 최저임금인데 여기서 더 낮은 임금을 정하자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7년째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심각한 나라인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경우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부정적"이라며 "구조적 성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들은 올해 영업이익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며 "최저임금의 큰 인상과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 심의자료,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일부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나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오늘 업종별 구분조정과 관련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은 준수 불가능성을 초래해 최저임금의 실효성이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영계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2.7%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