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출연] "5대 은행 독과점 없앤다"…새 시중은행 예고
입력 : 2023.07.05 17:32:46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굳어진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신규 은행의 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길금희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이자 장사꾼이라는 비판을 샀던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된 핵심 내용은 뭔가요?
【 기자 】
이번 대책은 은행업계에 이른바 '메기' 역할을 할 신규 플레이어가 진출하기 위한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게 핵심입니다.
관련해 당국은 우선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구은행이 전국적 지점망을 가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로, 금융당국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전환 요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바뀌면 무려 30여 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탄생하는 겁니다.
【 앵커멘트 】
한 마디로 철밥통으로 불리우던 은행업의 인가 문턱을 낮춰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인터넷 전문은행 등도 이제 요건만 갖추면 시중은행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면 되겠죠?
【 기자 】
자금력과 적절한 사업계획만 갖췄다면 언제든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오픈 포지션'으로 전환됩니다.
관련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 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밖에 금융당국은 아울러 은행권 금리 및 성과급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멘트 】
미중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한령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제재까지 더해지자 국내 주요 기업의 대중국 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길 기자, 매출 변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 기자 】
최근 6년 사이 감소폭을 따져보면요, 국내 대기업의 중국 법인 매출은 2016년 이후 13%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배터리와 반도체 관련 분야를 제외하면 매출은 약 4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기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이들 국내 대기업의 중국 생산법인 매출액은 2016년 117조2천300억 원에서 지난해 73조4천485억 원으로 무려 37.3% 감소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6년새 15조원 넘게 급감했고요, 기아도 8조원 가까이 급감하며 이들 매출은 6년새 5분의 1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 앵커멘트 】
거듭되는 수출 부진을 막기 위해 교역구조 재편과 기술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전세계적으로 탈중국 기조가 짙어지며 이때 시장기회를 적극 포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 기자 】
네, 요즘처럼 전세계적으로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교역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와 대응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공급망 탈중국 기조 속에서 시장기회를 적극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국은 일본, 대만 등과 함께 '기술력' 부문에서 중국을 대체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앵커멘트 】
서민들의 대표 먹거리인 라면이 이제는 고물가 시대를 대표하는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라면 물가 상승 폭은 다른 제품 대비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격이 얼마나 뛴 겁니까?
【 기자 】
지난달 라면 물가 상승 폭이 또한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6월 라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3.95로 전년 동기대비 13.4% 상승했습니다.
전체 물가 상승률과 비교를 해봐도 라면의 물가 상승률은 이를 넘어서며 지난달 두 상승률의 격차는 10% 포인트 이상 벌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최근 국내 기업들이 라면값 인하를 공식화 했지만, 일각에서는 생색내기 수준이 아닌 소비자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렇듯 가뜩이나 장바구니 물가로 인한 시름이 짙어가는 와중에 먹거리로 인한 논란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중국산 김치 대부분이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원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 기자 】
김치의 감칠맛을 내기 위해 우리는 설탕이나 매실액 등을 양념에 넣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중국산 김치에서 이 설탕 대신 아스파탐을 넣는 경우가 많이 적발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수입된 중국산 김치 1,700여건 중 84.5%가 아스파탐을 원재료로 사용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이달 중순 발암 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온터라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분의 1만 사용해도 단맛을 낼 수 있다고 저도 듣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안 먹을 순 없을 것 같고, 김치는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어서 시민들 우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 기자 】
우선 전문가들은 일일섭취허용량만 지킨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의견이고요.
정부도 체중 70㎏ 성인의 경우 아스파탐 2.8g을 평생 매일 섭취해도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게 확인됐다며,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식약처도 오는 14일 공식 발표가 나오면 위해성 자료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다른 나라 움직임도 관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늘 하루 화제가 된 소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롤러코스터가 360도 회전중 멈춰 승객들이 거꾸로 매달린 채 구조되는 사고가 있었네요?
【 기자 】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놀이동산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현지시간으로 4일, 롤러코스터는 철로를 타고 커다란 원을 그리며 돌던 중 꼭대기 부근에서 갑작스럽게 멈추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승객은 8명이 탑승한 상황이었는데, 7명이 어린이였습니다.
아이들은 거꾸로 매달린 채 3시간 넘게 구조를 기다려야 했는데요.
구조작업 모습도 아찔함을 연출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철로를 타고 올라 승객 전원을 구조했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장 원인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위스콘신주가 최근 롤러코스터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 매일경제TV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관련 종목
02.05 15:30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공매도 비중 상위 종목
-
2
주요국 중앙은행 '골드러시'…한은은 11년째 제자리
-
3
미국, K푸드 최대 시장 올랐는데…관세전쟁에 수출 빨간불
-
4
국내 상장사 5곳 중 1곳은 한계기업…8년 새 2.7배↑
-
5
“고급 해산물 대표주자였는데”…10년새 반값으로 떨어진 이것, 왜?
-
6
AI 거센 파도, 올라탈까 피할까…'인생 이모작' 갈림길
-
7
[뉴욕증시-1보] 알파벳 실적 실망에도 저가 매수세…동반 강세
-
8
[팩트체크] 로또복권은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
-
9
미트박스, 주식등의 대량보유자 소유주식수 변동
-
10
뉴욕증시, 알파벳 실망감 이겨낸 투심…다우 0.71%↑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