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새마을금고발 불안으로 주식·채권시장이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반박하며 "관련한 시장 조치도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주식, 채권 시장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적어도 새마을금고로 인해 시장이 영향받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는 소득을 늘려 상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빚을 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생산성을 늘린다는 방향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원칙은 깨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전날 증시에서 새마을금고발 불안이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주식·채권시장에 주는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 있나.

▲ 불안하다고 예금을 다 빼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예금자의 94%가 5천만원 이내다.

예금 인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예금을 다 인출하면 우리나라 최고 은행도 견딜 수 있나.

적어도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는 시장조치 필요 없다.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은 여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적어도 새마을금고 때문에 영향받는 일은 없다.

새마을금고로 정상적인 돈이 들어가고 불안심리에 의해 인출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면 새마을금고 때문에 일어나는 시장 변화는 없다.

--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로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등이 금융감독원 시스템과 다르다는 걸 봤다.

주무 부처를 바꿀지 협조체계로 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적어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다.

-- 새마을금고 연체율 높아진 근본 원인은 뭔가.

▲ 새마을금고만 연체율 올라간 게 아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금리나 물가가 올랐는데 당연히 어려워진다.

문제는 관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다.

같은 연체율이어도 자본과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연체율은 조심해야 한다는 시그널이니까 봐야 하지만 손실흡수능력과 자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부동산 PF 부실 우려 관련해 전(全)권역 총량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총량 자체를 규율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다.

부동산 PF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순리다.

고승범 위원장 때 가계대출 총량규제 하듯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다.

총량제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다.

-- 가계부채 문제는 어떻게 진단하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은.

▲ 늘어난 소득으로 부채를 갚는 게 제일 선순환이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구조적인 노력 없이 빚을 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장기적인 문제 해결은 될 수 없다.

어려운 길이어도 노동이나 교육 부문에서 유연성을 늘려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

금융은 경제 성장에 맞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게 맞다.

경제가 유연하게 갈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DSR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 하반기 특례보금자리 규모는.

▲ 추이를 봐야 한다.

특례보금자리론 규모가 늘면 채권이 발행된다.

금리 인상 등이 연결되면서 무작정 늘릴 수 없다.

또 민간 금융 사이클에 의해 공급되는 게 가장 좋다.

경쟁 촉진하고 대환대출(대출을 받아 이전 대출금을 갚는 방식) 시스템으로 시장에서 좋은 조건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대구은행 이외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도 수순으로 보면 되나.

지방은행 자금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된다는 우려 있다.

▲ 시중은행 중심 경쟁보다는 큰 틀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경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금이 다른 데로 유출된다는 지적은 대구은행이 판단하리라고 생각한다.

영업할 수 있는 룸이 커졌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대구은행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다른 지방은행도 요건에 맞으면 똑같은 조건으로 시중은행 전환하는 건 당연한 얘기다.

-- 공매도 금지 조치는 향후 변화가 있나.

▲ 공매도 금지 이슈는 기존 입장과 변한 것 없다.

-- 1년간의 성과 평가한다면.

▲ 음식은 만든 사람이 아니라 먹는 사람이 평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쉬운 길을 택하기보다 원리원칙에 맞게 노력 많이 한다는 점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built@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