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대장동 의혹' 핵심 쟁점과 검찰·이재명 입장

조다운

입력 : 2023.01.28 15:57:38
쟁 점검 찰 이재명 대표
대장동 수익 428억원 약속 의혹김만배, 정진상·김용·유동규 통해 지분 약속해 이재명 승인'대장동 일당'의 번복된 일방적 진술…내 것이면 김만배가 함부로 돈 썼겠나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방식 채택 이유		핵심 공약이었던 '1공단 공원화' 조성 비용 마련위해 민간업자 참여 승인LH가 대장동 사업 포기·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방해로 '차선책'인 민관 합동 개발 결정

서판교 터널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이익 극대화 위해 서판교 터널 개통 등 특혜 제공2000년대부터 성남시 도로 계획에 포함…시 아닌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개설 비용 부담
1공단 공원화·
대장동 사업 분리 배경		1공단 공원화 관련 '줄소송'에 대출길 막힌 민간업자들 요구 받아들여 분리 개발 결정'줄소송'에 사업 실패 우려…정상적 사업 진행 위한 불가피한 조치


성남시 환수액
성남시 환수액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천822억원뿐…민간업자 부당 수익은 7천886억원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천822억원·1공단 공원화 비용 2천561억원·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천120억원…총 5천503억원 환수

민간업자 거액
이익		이재명 측, 민간업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설계해 이익 몰아줌성남시 비율 배분보다 확정이익이 지자체로선 우선.
예상치 못한 부동산 활황으로 민간업자 이익 커짐

배 임		초과 이익 환수 없이 '확정 이익'만 받아 성남시에 거액 손해 끼친 '배임'개발이익 100％ 환수, 시장 의무 아냐…민간업자에게 1천120억 추가 부담시켜 공사 이익 확보

부패방지법 위반		이재명 승인·묵인 아래 민간업자들에게 비밀 정보 흘려 사업 진행대장동 개발 비밀정보 공유한 건 유동규…나는 몰랐다
(서울=연합뉴스) allluc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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