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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거 확률 임의 수정 건으로 넥슨에 116억 과징금 넥슨 "확률공개 의무 없던 시기…소명 충분히 반영 안 돼"

[톱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넥슨이 서비스하는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등의 아이템 확률을 임의로 낮춘 건으로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넥슨이 이를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다만 넥슨 측은 이번 공정위가 문제 삼은 제재 시기가 전세계적으로 아이템에 대한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였던데다가 이미 3년 전 자발적으로 나서 해당 문제점들을 시정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오는 3월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른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를 앞두고, 과거 사례에까지 제재를 가한 선례가 나오면서 국내 게임사들의 잠재적 리스크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 공정위 "확률 고지 미이행, 소비자 심리 이용한 유인 행위"

3일 공정위는 넥슨이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를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변경 미고지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금액이다. 종전 최고액은 2019년 음원상품 허위 광고와 관련해 카카오에 부과된 1억8500만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유료 판매 아이템인 '큐브'를 메이플스토리에 도입했다. 출시 당시 옵션별 출현 확률이 균등하게 적용됐으나, 그해 9월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게끔 확률을 변경하고 이듬해엔 특정 옵션은 아예 나오지 않게 재차 바꿨다. 그러나 넥슨은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장비 등급을 올릴 수 있는 확률도 임의로 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큐브 확률이 처음 변경된 2010년 9월부터, 넥슨이 자율규제를 통해 아이템 확률을 외부에 공개한 2021년 3월까지 큐브 아이템으로만 55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넥슨이 소비자 선택 결정에 중요한 정보인 확률 관련 사항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 정보는 '확률'인데 무형의 디지털 재화 특성상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다면 소비자는 이를 알 수가 없다"며 "따라서 이러한 넥슨의 행위는 소비자 선택 결정에 중요사항을 누락해 알리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 넥슨 "확률 고지 의무 없던 시기의 사안…이미 재발방지 시행 중"

넥슨은 이번 공정위 발표에 "이용자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정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 이미 메이플스토리 확률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특히 확률 고지 의무가 없던 시기의 문제로 제재를 받은 점에 대해선 아쉽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넥슨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큐브형(강화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자발적으로 선공개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스스로 개선했다"며 "공정위에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였다. 공정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적 의무, 사례가 없었던 시기의 사안에 대해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넥슨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2021년 3월 메이플스토리의 큐브 확률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확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큐브 아이템을 통해 재설정할 수 있었던 잠재옵션의 일부 중복옵션을 제외했던 내용이 약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알려지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4월, 2022년 6월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넥슨이 서비스하는 게임들에 대해 과거 이력과 현황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고지 의무가 없던 2010년, 2011년, 2013년, 2016년의 사안들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를 가했다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도 이번 공정위의 제재가 너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넥슨은 법적으로나 자율규제 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제는 올해 3월부터 게임산업법에 따라 반드시 확률을 공개해야 하는 게임회사들에게는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며 "특히 이번 처분은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 된다"고 밝혔다.

넥슨 관계자는 "메이플스토리는 전 세계 110여개 국가에서 누적 회원 수 1억9000만명이 20년간 즐긴 대표적인 K-게임으로, 공정위의 소급 처분으로 콘텐츠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게임 회사가 입을 피해는 예측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심사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히 받아 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톱데일리
김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