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기재부 "체감 가격 절반으로"
전문가들 "검역절차 간소화로
주요 과일 수입 대폭 늘려야"



◆ 과일發 고물가 ◆

과일 가격발(發) 물가 급등에 정부가 다음달까지 6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가 상승률을 다시 2%대로 끌어내리기 위한 대책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로 꼽히는 수입 검역을 완화하지 않으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원을 투입해 사과·배 등 주요 먹거리 체감 가격을 최대 40~50%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름철 기상 악화로 가을부터 치솟기 시작한 농산물 가격이 설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은 만큼 할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오렌지와 바나나는 유통비를 줄이기 위해 직수입하고 만다린·두리안·파인애플 주스는 새롭게 관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만다린은 500t에 대해 관세율을 50%에서 10%로 낮추고, 두리안 1300t은 45%에서 5%로, 파인애플 주스는 수입 전량을 50%에서 10%로 인하한다. 대파는 오는 5월 본격 출하되기 전 3000t에 대해 관세를 낮춘다. 하지만 물가 급등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사과를 대체할 수입 과일은 전혀 없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정부는 또 다음달까지 204억원을 들여 13개 과일·채소 납품단가를 지원해 판매가격을 낮춘다. 배추는 포기당 500원, 대파는 ㎏당 1000원, 토마토는 ㎏당 1800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 같은 할인 제공만으로는 물가를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역으로 수입이 막혀 있는 일부 과일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인 만큼 검역을 풀어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일은 검역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사과를 먹어볼 선택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류 가격과 서비스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도 내놨다. 다음달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학원비 초과 징수 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