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생 안정과 싱크홀 예방에 중점을 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또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5일 서울시는 1조6146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편성하고 2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안 1조6146억원은 올해 예산 48조1545억원의 3.4%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 도시안전, 미래투자를 목표로 꾸려졌다. 민생안정 분야가 469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도시안전과 미래투자에는 각각 1587억원, 1335억원이 투입된다.
도시안전 분야에서는 지반침하 대책에만 1462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 서울시는 30년이 지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1352억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65.9㎞를 추가로 정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150㎞에 달하는 하수도 노후화 속도를 따라잡는 빠른 정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기술진단, 대형 굴착공사장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강화에는 각각 40억원, 56억원이 투입된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 조치도 이뤄진다. 서울시는 다음달 5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관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하수도 사용료를 심의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가정용 하수도는 기존 누진제를 없애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4% 인상한다. 현재 한 달에 5000원을 내는 가구는 내년에 6000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용 하수도 요금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 대형 싱크홀을 막는 작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9월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인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서울시 추경에는 민생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복지 강화에 2986억원이 포함됐다. 결혼·출산·양육 돌봄 등 저출생 대책에는 1183억원이 투입된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장기적 경제 불황 속 민생을 최대한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버팀목 지원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