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 새정부에 바란다 ◆

▷양희동 경영학회장=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들고나오면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까지 국운을 걸고 미국에 투자한 돈이 25조원쯤 된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매년 사교육 시장에 들어가고 있다. 국부가 이렇게 배분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강남 집값, 청소년 자살률, 노후 빈곤 이런 것과도 다 연결돼 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 '교육은 건드리면 손해'라는 인식이 있어서 무관심하다. 사교육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보면 대학입시로 수렴이 된다.

▷임운택 사회학회장=1970~1980년대에는 25%가 대학을 가서 엘리트로서 사회에 기여를 했다. 그게 적정 규모였다. 지금은 75~80%가 대학에 가니까 그 기능을 안 한다. 과거에는 상고·공고를 나와서 적정한 임금을 받고 중산층에 진입할 루트가 있었다. 그런 고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사회에서 성공을 개런티하지 않는데 아직도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 회장=대학 서열화가 불필요한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 학부 과정과 대학원 이상의 과정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은 이제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이뤄진다. 대학의 수준과 국제 경쟁력은 대학원 이상의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서열화는 대학원 수준에서만 필요하다. 학부 과정을 서열화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박형준 정책학회장=그런 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원 지원에 쓸 수 있도록 법을 좀 고쳐야 한다. 대학원 경쟁력이 그 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되고, 산업 경쟁력이 된다. 인구가 줄어서 초중고에 돌아가는 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돈다고 하지 않나.

[전경운 기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