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한반도미래연구원 세미나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돌봄·양성평등을 강조하는 인구 정책을 펼칠 것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고려한 복지 정책을 내세웠다.

지난 24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새 정부의 인구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박진경 민주당 인구미래위원회 행복출생·가족분과장(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민주당은 인구미래위원회를 후보 직속으로 만들고 '돌봄 기본사회'라는 큰 패러다임 전환과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발표했다"며 당의 인구 정책을 소개했다.

돌봄 기본사회 정책은 '지역 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고도화'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 등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가 영유아·어르신·장애인 등을 함께 돌보는 정책이라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밝힌 바 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재정 안정성과 세 부담을 감안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정지영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양성평등가족본부장(여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국민의힘이 퍼주기식이나 많은 재정을 들여 하는 복지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배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에 대해 감세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을 적게 하는 복지 정책을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앞서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정책은 효율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