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조작의혹' 소득통계 … 전면개편 추진

이희조 기자(love@mk.co.kr)

입력 : 2024.04.07 17:49:19 I 수정 : 2024.04.08 12:38:56
통계청, 가계동향 개선 용역
분기별 발표주기 연간 전환
계절별 변동 요인 축소 검토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으로 가계동향조사 소득 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분기별로 발표하는 소득분배 지표의 발표 주기를 연간으로 늘리는 방안, 새로운 지출 지표를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7일 조달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최근 '가계동향조사 지표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소득 5분위 배율의 발표 주기가 적절한지 검토하는 것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를 의미하는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 수치가 클수록 국민 소득 불평등도가 높다는 의미다. 소득 5분위 배율은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지표 중 하나로, 분기별로 발표된다.

통계청은 소득 5분위 배율을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발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년에 한번 공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를 통해서만 소득 5분위 배율을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취업 현황 등은 계절성이 있어 분기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행 방식 하에서는 소득 지표를 제대로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소득 5분위 배율을 포함한 소득·지출 지표 전반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득분배 지표 전체를 가금복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의 지출 부문에 힘을 싣기 위해 지출 지표를 새롭게 발굴하는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필수생계비와 통신비, 엥겔계수(소득 중 식료품 지출 비중) 등 지출을 보여주는 통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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