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 정부,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공공요금 개입에도 기존 정책기조 유지

- 금리인상·집값 하락 충격…수도권 유망 공공택지도 안 팔린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책마련에 대한 계획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호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구요



【 기자 】

네, 정부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15대 신성장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세부내용으로는 초거대AI 개발지원, 도심항공모빌리티 비행테스트, 양자컴퓨터 개발과 시연 등이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에 대한 정책마련에 고심한 흔적이 엿보였는데요.



오는 6월엔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이 발표되고, 이어서 한국판 챗GPT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또 민간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의료 AI 솔루션 개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출·투자 부진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통계청에서는 오늘 '2022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개 시도의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소비심리 확대, 원재료 가격 가격 상승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강원이 6%로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였고, 서울이 4.5%로 가장 낮았습니다.




같은날 통계청은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도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OECD 38개국 가운데 36위에 그치는 수준으로,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와 콜롬비아 2개국뿐이었습니다.




【 앵커멘트 】

그간 시장 개입을 자제하겠다던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최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의 상반기 중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도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치솟고 있는 공공요금이 민생경제를 위협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장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 관계자는 "민생을 위해 최소한의 개입에 나선 것으로,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기본 원칙은 변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에도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에 나선 건데요.



오늘(20일)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저신용, 실직, 재난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 가운데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 한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해 주고,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가량 낮춰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은행권에 대한 견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신규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대출의 비중은 28.8%로 2013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무려 9.6배로 커진 것으로, 같은 기간 대기업의 6.3배와 비교해보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중소기업계와 정부당국은 금리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즉시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은행들과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한편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공공택지 미분양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구요.

관련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내리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자, 건설사들도 잔뜩 몸을 웅크리는 모양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놓은 공동주택용지 미분양 사례가 크게 늘어난 건데요.



특히나 남양주 진접, 군포 대야미, 구리 갈매와 김포 한강신도시 등 수도권의 유망한 택지들마저 줄줄이 미분양되면서 부동산 시장 냉각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LH의 토지 매각 실적은 양호했는데, 11월 이후 미매각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집값 하락이 본격화면서 분양성이 크게 악화된데다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건설사들이 택지 매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용지 미분양이 늘기 시작하자 국토교통부와 LH는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 흐름에 금융시장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가 신용 보강을 제공한 PF ABCP의 만기 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잔액에서 만기가 1개월 이내로 남은 초단기물의 비중이 60.2%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자금시장은 한결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근본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PF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심리는 여전히 위축돼 있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는 작은 이슈로도 시장이 쉽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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