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군 반환 공여지 매입·개발에 올해 1조9천억원 투입

계승현

입력 : 2023.03.06 12:00:06


옛 미군기지 원주 캠프롱 정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1개 사업에 1조9천111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국비 1천766억원, 지방비 2천830억원, 민자 1조4천515억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고용부와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온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이다.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난해까지 455개 사업에 14조5천352억원을 투입했고, 오는 2026년까지 총 532개 사업에 47조6천276억원을 쓸 예정이다.

지원 대상지역은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이다.

올해 사업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다.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354억원, 원주 캠프 롱 29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384억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파주 캠프 게리오웬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천92억원, 춘천 캠프 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에 161억원, 하남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에 12억원 등 17개 사업에 5천844억원을 투입한다.

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경기 파주 한국폴리텍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182억원, 의정부 국도39호선(송추길) 확장사업 176억원, 대구 남구 3차 순환도로(캠프워커 서편) 건설 130억언 등 80개 사업에 1조2천883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행안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진행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범위를 당초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경우로 한정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민간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도 가능하게 했다.

ke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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