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의 M&A(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열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혁신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경 간 M&A와 중소·벤처기업과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M&A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업 M&A는 기업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고, 새로운 기술과 인적자원을 비교적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경영 효율화’의 주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간 산업구조 고도화 화정에서 M&A가 이들 뒷받침하는 중요 수단으로 활용된 만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과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회복의 관점에서 봐도 기업 M&A가 경제 전방의 회복력을 높여 미래산업에 대한 선점이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렇게 국내 M&A 시장이 그동안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시장 규모가 크게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시장 위축은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환율 상승 등 우리 경제가 통제하기 어려운 거시경제적 여건 악화에 크게 기인한마”며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도 확충하는 등 M&A를 활용한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M&A 시장 규모는 7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기록한 134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위축됐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상황은 비슷한데 2021년 3조1000억달러에서 지난해 1조4000억달러로 줄어들었다.

금융위가 이날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연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루 글로벌 산업경제 지형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산업 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은 “각국의 신규 먹거리 선점 경쟁, 공급망 재편과 같은 도전 요인에 대응해 국내기업들이 신산업과 해외 진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M&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M&A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상장법인 합병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공개매수, 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해 유동성을 제공하고 기업구조조정 수단 확충 등을 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정합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 M&A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금융위는 이달 말 공개 세미나와 전문가 토론회, 부처간 협의를 거쳐 M&A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는데, 금융위는 금명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김정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