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예산의 67%를 조기 집행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경기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기 집행만으로는 내수 활성화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예정처는 ‘NABO 경제동향&이슈 제133호’ 보고서를 통해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조기 집행을 통해 상반기 중에는 경기진작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재정지출이 상반기에 줄어드는 하반기에는 성장의 하방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12.3 계엄령 선포화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부는 전체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집행해 경기 침체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상반기 총지출은 451조 2000억 원에 달하지만, 하반기 총지출은 222조 원으로 전년 대비 63조 원 줄어들어 정부 지출이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예정처의 입장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과 2022년에도 상반기 재정 집행률은 각각 62.0%, 67.4%를 기록했으며, 하반기에는 각각 47조 원과 73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한편 소비 심리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올해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1.2로 전월 대비 3.0포인트 상승했으나, 이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급락한 이후 소폭 회복된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상승이 2023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계엄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추경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틀었다. 이는 기존에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에 주력하겠다는 기조에서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기재부는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기존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우선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