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효…韓 면세쿼터 폐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 격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12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1분)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경기도 평택항에 적재된 철장 제품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2000751071?section=news&site=topnews01_related ■ 각자 받은 재산별로 매긴다…정부, 75년만의 상속세 대수술 추진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놨다.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N분의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2050500002 ■ 초고령 한국 앞에 놓인 '치매 100만명 시대'…돌봄부담 '눈덩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눈앞으로 다가온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는 사회 전체에 '돌봄 부담'이라는 커다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필연적으로 치매 환자는 계속 늘고 이들을 돌볼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가 돌봄 부담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 역학조사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치매 환자 수는 97만 명이다.
내년 100만, 2044년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2083300530 ■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특례 이르면 내주 시행…"6＋6 선택가능" 정부가 반도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한다.
이번 특례는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 6개월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2057300530 ■ 초등생 살해 명재완 '가정불화·직장 불만·분노'가 범행으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의 범행은 가정불화, 직장 생활과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쌓인 분노·스트레스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전담수사팀은 12일 명재완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행 동기를 포함한 그간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경찰은 명씨가 처음엔 누군가를 살해하려 했다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찾았지만, 범행 3∼7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표출 방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2094200063 ■ 이재명, 선고 앞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 추가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2086500004 ■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상태 유지…보석 청구 항고심도 기각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으나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이봉민 이인수 부장판사)는 12일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김 전 장관의 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따라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2080000004 ■ 故 휘성 부검 종료…유족 "14일 빈소 마련, 함께해 주길" 지난 10일 숨진 가수 휘성에 대한 부검이 12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됐다.
유족 측은 오는 14일부터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객을 맞기로 했다.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장례는 어머님의 건강이 염려돼 가족들끼리 조용히 치르려 했으나 유가족분들이 고심한 끝에, 휘성을 기억하고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과 함께 추모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2070200005 ■ 한미 합작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발사 성공…초기운영 돌입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한국천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가 우주로 발사됐다.
스피어엑스는 12일 낮 12시 10분(현지시간 10일 오후 11시 10분) 미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스피어엑스는 12시 52분경 발사체에서 분리돼 고도 약 650㎞ 태양동기궤도에 도달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2087951017 ■ SKT·KT·LGU+ '번호이동 담합'…과징금 1천140억원 이동통신 3사가 타사로부터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7년간 짬짜미를 한 혐의로 총 1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한 사무실에서 매일 번호이동 순증감을 모니터링하며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현상 유지에 주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천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