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한국경영학회 '밸류업 세미나'
다양한 M&A 지원책도 필요



국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획일적인 주주환원 압박보다는 세제 혜택, 인수·합병(M&A) 유도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한국경영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과 함께 주최한 '기업가치 제고(Value-Up)를 위한 한국형 지배구조 혁신 세미나'에서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성이 각기 다른 산업과 기업에 대해 일률적인 배당 정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상속세 부담이 기업 성장을 저해하므로 세제 인센티브와 M&A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에 비해 매우 높다"며 "상속세에 의해 자본이 유출되고 기업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이 보수적인 재무정책과 낮은 자기자본이익률(ROE)에 빠져 있다며 고부가가치 플랫폼 사업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해외의 우버·에어비앤비와 같이 국내 타다·강남언니 등 이해관계자의 도전을 받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영 김앤장 변호사는 최근 상법, 자본시장법 등 개정으로 법적 책임 수준이 높아졌고 주주행동주의 활성화로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대 주주와 소수 주주의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가 불분명하다"면서 "이때 사외이사가 민감한 사안에 기권표를 던지며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학회는 이번 첫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달 밸류업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