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A씨는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보험사에 자동차 사고처리 비용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평생 운전을 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운전면허는 물론 자동차도 없는 상태다. 뒤늦게 알고보니 한 남성이 A씨의 신분증 사본을 도용해 몰래 자동차보험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친목계에서 여행을 갈 때 필요하다고 해서 지인에게 건넨 사본이 보험 가입에 이용된 것이다. 보험 청약서에 적힌 서명 역시 설계사가 한 가짜였지만 본인 확인 과정은 전무했다.

#설계사 B씨는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와 소견서 등을 받아 2개의 보험사로부터 793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또 다른 설계사 C씨도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서명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에스파이낸셜 유사수신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C사(GA, 법인대리점), C사 대표와 임원은 회사 설립 전에도 이전 소속 회사에서부터 유사 수신에 가담했다. C사 설립 후에는 소속 설계사 조직을 동원해 본격 유사 수신행위를 자행했다. 의혹이 드러난 후 C사에서 421명이 이탈했고 이 가운데 50여명은 유사 수신상품을 직접 판매했다. 유사 수신상품을 판매한 50여명은 또 다른 회사로 이동했다.

위 사례들처럼 앞으로는 보험사·GA(대형보험대리점)는 문란 행위 등 제재 이력이 있는 보험설계사의 위촉이 어려워 지고, 또 위촉 이후에도 별도의 사후관리 및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GA의 설계사 위촉통제 실태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발표,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문제 발생 이력이나 제재 이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계사를 무분별하게 위촉하는 경우 영업이 혼탁해질 우려가 크지만, 그동안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한 위촉·사후관리 체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이를 계기로 지난해 말 기준 GA 73개사와 전속 설계사 조직을 보유한 보험사 32개사 등 10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중 32개사만이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8개사는 일정기간 내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위촉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제재 이력이 있더라도 대표이사·본부장 등의 특별승인을 거쳐 위촉하는 회사도 43개사였다.

제재 이력 설계사를 위촉하는 71개사 중 단 2개사만이 별도의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었고, 나머지 69개사는 위촉 후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파악된 사항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에 설계사 위촉 시 중요사항 및 관련 절차를 포함키로 했다.

먼저 보험사 및 GA대리점은 e-클린보험서비스 등을 통해 위촉 대상자의 보험업법 위반 이력, 보험사기 관련 징계 이력, 영업 건전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감안해 위촉해야 한다.

위촉심사 시 발견하지 못한 사유가 위촉 이후에 확인 되거나 사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촉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

과거 제재 이력 등이 확인됐는데도 해당 설계사를 위촉하려면 내부통제 담당 임원이 직접 특별 승인하거나 그 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승인내용을 경영진 및 이사회에도 보고하는 등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위촉한 이후에도 모집계약에 대한 적부심사를 강화하는 등 별도의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영진·이사회는 설계사 위촉 절차와 고려사항, 피해 예방 방안 등을 세워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GA협회와 함께 보험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로 인해 설계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사 및 GA에 대해서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