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기록해 1년 전보다 8.7% 늘었다. 혼인 건수 역시 4.9% 증가해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5일 통계청의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출생아수는 2만717명으로 전년동월보다 8.7% 증가했다. 월별 출생아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째 증가중이다. 4월 합계 출산율은 0.79명으로 1년전보다 0.06명 올랐다.

출생아 수가 상승세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 건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출산 증가 영향이 크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기혼 출산이 비혼 출산에 비해 압도적인만큼 혼인이 증가하면 시차를 두고 출산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4월 혼인 건수는 1만8921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4.9% 늘었다. 작년 동월부터 13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증가율은 기저효과 감소로 직전 2개월간 나타났던 10% 이상의 상승률이 다소 꺾였다. 1~4월 누적 혼인건수는 7만762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 증가했다.

출산의 선행 지표인 혼인건수와 출생아수 증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저출생 극복의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올해 중순 이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출산·혼인 지표 상승은 역대급 저출생 ·저혼인이 벌어졌던 2023년 대비 기저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였고, 혼인건수 역시 2021년 이후 3년간 연간 20만건을 밑돌고 있었다.

이때문에 지속적인 출산·혼인 증가 여부는 기저효과가 어느정도 제거된 이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가 설립을 추진했던 인구부는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지난해말부터 계속된 정국 혼란이 국회에 법안에 계류중이다. 그동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예산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구부 설립을 가정해 저고위 예산을 0원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저고위는 정부 일반예비비와 지난달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64억원 가량의 예산을 받았지만, 전년(104억원)보다 대폭 감축된 수준이다. 저고위는 새정부 첫 추경 편성때 추가 예산을 요구했지만 민생안정이란 추경 성격에 부합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엔 인구부 설립이 따로 없는 만큼 인구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보건복지부 역시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처가 아닌 본부급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4월 사망자수는 2만8785명으로 전년동월보다 0.8% 증가했다.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빼면 -9068명으로 자연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