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탄핵심판 선고 방식은…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낭독 관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4일로 정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도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략적인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 짓는 절차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오전 중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9130800004 ■ 尹대리인단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출석 여부는 미정"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에 직접 심판정에 출석하는지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미정"이라고 답했다.
탄핵심판정에 올랐던 고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1091400004 ■ 경찰, 헌재 인근 '진공상태화' 조기 착수…교통통제도 시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되자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을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진공 상태'로 만드는 데 조기 착수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1일 오후 1시 부로 헌재 인근 반경 100ｍ가량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통보를 헌재 앞 국민변호인단 농성천막 등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선고일 하루 이틀 전부터 이 지역을 진공 상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앞당긴 것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1102951004 ■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확정…구조개혁·세대통합 과제 정부가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향후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아우르는 연금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으로 구조개혁을 위한 시간을 어느 정도 벌었지만 연금 개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은 만큼 구조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개혁으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점을 감안해 '세대 통합'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1091900530 ■ 실손보험 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50%로↑…보상 일 20만원 한도 앞으로 실손보험으로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보장받을 때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조정되고, 보상한도는 일당 20만원으로 내려간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보건당국이 관리급여로 지정하면 본인부담률이 95%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1092700002 ■ 관세부터 법률까지 도마위…美 무역장벽 딴지로 '관세 정조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31일(현지시간) 내놓은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경쟁국부터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불만과 보복을 터트렸다.
보고서는 미국 수출품에 대한 상대국의 관세뿐 아니라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률과 규제, 정책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은 이날 보고서에서 거론된 60여개 교역국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에서 표적이 될 법한 8개국을 꼽고 주요 쟁점을 진단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1095600009 ■ 금감원 "홈플 회생 MBK 해명과 달라…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규명" 금감원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이전에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가능성을 잡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MBK파트너스가 사재 출연이나 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전액 변제 등에 관한 약속을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황 관련 브리핑'에서 "신용평가사·신영증권·MBK 검사와 관련,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및 시점 등에서 그간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1078351002 ■ 의대생 모두 돌아왔지만…배신자 낙인찍기 후유증 남아 의대생들이 1년 만에 학교로 돌아왔지만, 먼저 복학한 소수의 '이탈자'를 향한 다수의 비난 시선이 심각한 학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의과대학생이 복귀한 이날 "학교가 공지한 마감 날짜를 넘겨 등록한 의대생의 복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의대생 집단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해당 주장은 '기한 내 미복귀 시 제적' 등 교육부와 대학 당국의 원칙을 믿고 일정에 맞춰 복학한 학생들이 막바지까지 '단일대오'를 유지한 다수에 의해 집단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담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1074700054 ■ 법원, 전두환 장남 세운 출판 도매업체 북플러스 파산 선고 유동성 위기를 겪던 출판도매업체 북플러스가 결국 파산했다.
1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북플러스에 파산을 선고했다.
북플러스는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66)씨가 1998년 세운 출판 회사로 교보문고, 웅진북센, 한국출판협동조합에 이어 4번째로 큰 도매업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