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이성한

입력 : 2025.04.02 18:00:03
■ 이틀 남은 尹탄핵심판 선고…다시 짚어보는 핵심 쟁점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있었던 일련의 행위가 적법했는지다.

8인의 재판관은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인용·기각 의견을 선택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문제를 받아들여 각하 의견을 낼 수도 있다.

8명 중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2125500004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2025.3.8 xyz@yna.co.kr

■ 韓대행 "어떤 헌재 결정도 받아들여야…정치인들, 자극발언 삼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헌법재판소의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집회·시위에 참여하시는 국민들께서는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2037551001 ■ 격변기 맞은 산업계, 전방위 구조조정…한계기업 '퇴출 도미노' 최악의 위기를 겪는 내수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휘몰아치는 양상이다.

'코로나19 양적완화'의 부메랑으로 2021년 본격화한 금리 인상기를 버티다 재무구조가 허약해진 가운데 소비침체와 경쟁 심화 등의 악재가 겹치며 더는 버티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올해는 비상계엄 이후의 정국 불안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관세전쟁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구조조정의 시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2102300030 ■ '언제쯤 보금자리로'…더딘 복구에 이재민 극심한 피로감 1주일간 확산한 '경북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 피해가 난 탓에 당국 복구작업도 더디게 이뤄지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보금자리로 돌아가고픈 이재민들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지난달 22∼28일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등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휩쓴 산불은 울창한 산림뿐만 아니라 주민들 삶의 터전도 무자비하게 덮쳤다.

이에 5개 시·군 민가 등에서도 큰 피해가 났지만,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라 중장비 등을 동원한 복구작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2117900053 ■ '韓대행 마은혁 임명 촉구' 국회 결의안 野주도 채택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186명이 투표해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수·최은석 의원 2명만 본회의장에 남아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2098251001 ■ 트럼프 "결정했다"지만…상호관세 막판까지 안갯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상호관세' 발표 방안에 대해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당국자들이 관세 규모·범위를 둘러싸고 여전히 마무리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등 막판까지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저녁 관세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결정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로 불러온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발표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1일 회의에서 계속 옵션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2132300009 ■ 3월 물가 2.1%↑, 석달째 2%대…가공식품·공공서비스 '들썩' 소비자물가가 석 달 연속 2%대 오름세를 나타냈다.

작년 연말 고환율이 시차를 두고 수입 원자재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가공식품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사립대 납입금 인상으로 공공서비스 물가도 상승 폭을 키웠다.

정부는 지난 달 발생한 영남권 산불 피해가 농축산물 등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2018553002 ■ 의대협 "전원복귀 후 수강률 3.9%…수업거부로 투쟁" 전국 의대생의 97%가 복귀한 가운데 실제 수업 참여율은 3%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5개 의대 재학생 6천571명 중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학생은 3.87%(254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이번 자료는 학교별 자체 조사를 통해 전국 40개 의대 중 먼저 취합된 15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수강률) 결과이며 15개 의대 재학생 80∼90%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2060351530 ■ "북한군, 쿠르스크서 사상자 5천명 넘어…3분의 1 전사"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에서 병력의 절반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지난달 28일자 국방 정보 업데이트에서 "3월 현재 북한군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의 공격 작전으로 5천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으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이 전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11월께 이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병력 1만1천여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2035200009 ■ "직관 못 가겠어요"…사망사고에 야구팬, 불안 호소·트럭 시위 최근 창원NC파크에서 외벽 구조물인 루버가 낙하하면서 관중이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 프로야구 팬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가운데 일부 팬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창원시를 규탄하는 트럭 시위를 벌였다.

2일 경남지역 프로야구 팬 허모(31) 씨는 이번 사고에 대해 "뉴스를 보고 정말 충격이 컸다"며 "당분간 직관(현장 관람)은 못 갈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프로야구 시즌이면 창원NC파크와 부산 사직구장 등에 한 달에 한 번씩 시간을 내 현장 경기를 본다는 그는 "숨진 팬이 너무 안쓰럽고,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기에 불안하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2082151052(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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