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세계를 상대로 메가톤급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모든 수입품에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입장에서 무역적자가 큰 한국 등 60여개 국가에는 10%에 더해 '플러스알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며 예고해온 상호관세 발표는 취임 72일 만에 이뤄졌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이웃 동맹국에 대한 관세로 시작한 무역전쟁이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를 넘어 글로벌 통상전쟁으로 확대된 것이다.

다음은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 내용.


-- 이제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이 전세계로 확대된 것인가.

▲ 그렇다.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기본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나라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지난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예고하면서 포문을 연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에 대한 관세에 이어 전세계 각국으로 무역전쟁을 확대한 것이다.

-- 그런데 상호관세가 뭔가.

▲ 상대 국가가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에 맞춰 같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각국의 관세율 말고도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는 모든 조치들을 감안해 이번 상호관세를 책정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다.

--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얼마나 되나.

▲ 미국이 크게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10%가 넘는 상호관세가 부과됐는데 한국은 25%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34%, 일본은 24%, 유럽연합은 20%, 베트남은 46%다.

기본 10%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5일 0시(한국시간 5일 오후 1시) 발효되고 그 이상의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9일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발효된다.

-- 한국은 미국의 동맹인데도 이렇게 높은 상호관세가 부과된 것인가.

▲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는 적보다 친구가 더 나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상호관세를 발표하기로 한 이날을 '해방의 날'이라고 부른 것만 봐도 그런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특히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 증가한 1천278억 달러이고 대미 무역수지도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공세의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수입차 규제와 쌀 관세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 지난달 12일에는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한국 철강 제품은 이번 상호관세 25%를 더해 50% 관세를 맞게 되나.

▲ 그건 아니다.

이미 관세를 부과한 철강과 자동차(3일 발효)와 앞으로 관세부과가 예상되는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국의 무역협정(USMCA)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자유무역에 기반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무너지는 것인가.

▲ 중대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전세계 각국이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하면서도 전반적으로는 관세 장벽을 낮추며 자유무역의 기조를 따랐던 것에 완전히 역행하는 조치다.

심지어 자유무역질서를 주도한 미국이 앞장서서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상호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역행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상징적이다.

-- 한미FTA는 어떻게 되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개정되지 않았나.

▲ 한미FTA 역시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재개정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관세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이후 각국과 잠재적 양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관세를 부과한 뒤에 각국과 협상에 나서 미국에 유리한 무역환경 조성과 대미 투자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상호관세 발표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했다는데 의미가 있나.

▲ 로즈가든은 백악관 내 정원인데 주로 중요한 발표를 하거나 외국 정상과의 공동 회견을 하는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이번 상호관세 발표가 첫 로즈가든 행사였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에 부여하는 중요성이 크다고도 할 수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관세를 중시하나.

▲ 동맹에도 착취당하고 있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선거구호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미국 제품을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본다.

또 상대국가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협상칩으로 인식하는 한편 관세로 연방정부 수입을 늘린다는 측면도 내세운다.

선거유세 때부터 "관세는 아름다운 단어"라는 말을 반복하기도 했다.

--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큰 것 같다.

▲ 관세 부과가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미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관세전쟁의 최대 피해는 미국이 입게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의회 연설에서 약간의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관세전쟁의 폐해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지만 경제정책의 핵심인 만큼 당분간은 그대로 밀고 나가며 각국을 상대로 무역장벽 완화와 대미 투자 등을 강도 높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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