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미 교역 관계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2일(현지시간) 미국이 상호관세를 책정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 25%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점에 주목하며 양국 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우려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FTA 파트너 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공정한 수준보다 높은 관세율이 나왔다"며 "앞으로 협상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역적자가 있지만 그래도 한국은 동맹이고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에 크게 투자하는 국가다.

대미 관세율은 거의 '0'에 가까운데 아무리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는다고 해도 25% 관세율을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된 이유는 트럼프는 상대국 정상과 대면으로 접촉해야 설득이 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장관급에서 설득하려고 해도 그 내용이 트럼프까지 전달되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정치 공백 사태가 높은 관세율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가 행사에서 한국 자동차와 쌀 관세를 직접 언급한 것만 봐도 백악관 최고위급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교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이 지적한 비관세 장벽의 경우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 체제의 선진화 차원에서 없애는 게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비관세 장벽 하나하나가 국내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하기 만만치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 체계가 빨리 안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메일 인터뷰에서 "오늘 발표한 상호관세율은 우리 교역 파트너들에게 충격을 안기고 미국 경제에는 물가 인상, 경제성장과 기업투자 둔화로 피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관측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가까운 파트너들을 우리의 경쟁자들과 비슷하게 대우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상호관세율(34%)은 대만(32%)보다 약간 높은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아시아 파트너들도 관세를 모면하지 못했고 한국은 25%를 받아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면서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그들의 수출 주도 경제를 고려하면 큰 경제적 고통이 따르겠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 파트너들은 이제 국내에서 자국 기업들이 이 태풍을 견디도록 지원하면서 관세에 대응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는 교역 흐름이 위축되고, 가격이 오르며, 기업들이 투자를 보류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이 급감하기 시작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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