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25% 관세 정식 발효…한국산 자동차 대미수출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25% 관세가 3일(현지시간) 정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국 동부시간 이날 오전 0시1분(한국시간 3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이 시점부터 미국으로 수출시 25%의 관세가 붙게 됐다.
2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75751071 ■ 韓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엔 25% 아닌 26%…백악관 "행정명령 따라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고 밝혔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26%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상호관세 발표 행사 때 제시한 패널에는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돼 있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92551071 ■ 尹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일 불출석…"질서유지·경호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92100004 ■ 尹 탄핵인용 57%·기각 35%…'결과 수용' 50%·'수용 안해' 44%[NBS조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7%,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 찬성·반대 의견은 이같이 집계됐다.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p) 줄었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2%p 감소했다.
'모른다'는 응답(9%)은 지난주보다 3%p 늘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80051001 ■ '도이치 주가조작' 대법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錢主)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9인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85352004 ■ 재보선 결과에 與 "호남민심 민주 외면" 野 "민심은 내란심판" 여야는 3일 사실상 야권의 승리로 평가받는 4·2 재·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배한 것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란 심판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보선 결과,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의 기초자치단체장 재선거에서 여당은 1곳, 야권은 4곳에서 승리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69600001 ■ 당정, 산불 피해지 조립주택 2천700동 설치…주거·생활비 지원 정부와 국민의힘은 3일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설치와 주택 자금 융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먼저 시급한 주거 피해 복구를 위해 임시조립주택 약 2천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94800001 ■ 韓대행 "4·3 정신,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국민적 통합 절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제주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중대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국민적인 통합이 매우 절실한 때"라고 진단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60900001 ■ 개인·기업 빚의 절반, 1천933조가 부동산에…11년만에 2.3배로 우리나라 개인과 기업의 빚 가운데 절반이 부동산 관련 대출에 쏠려 있어 경제 성장을 제한하고 금융 안정성과 경쟁력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3일 금융연구원 공동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부동산 신용집중 구조적 원인과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빚) 규모는 작년 말 1천932조5천억원으로, 전체 민간(개인+기업) 신용의 49.7%에 이른다.
이 보고서에서 부동산 신용은 금융기관이 공급한 가계 부동산대출(주택관련대출+비주택부동산담보대출)과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포함)의 합계로 정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