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5대 우선협상국' 든 한국…관세협상 급물살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5개 우방국들과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한다는 목표를 내놓아 이르면 내주 진행될 한미 고위급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미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오라면서 상대국에 공을 넘긴 상황에서 정부는 에너지 등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와 미국 측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을 강조해 관세 최소화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상호관세에 대해 연설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5075300003 ■ 美 '韓 포함 민감국가 리스트' 발효…과학·산업협력 차질 우려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포함해 관리한다.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이유로 한 이번 조치에 따라 동맹국인 한미 양국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협력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5013600071 ■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철회결의안, 민주 주도로 운영위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5072100001 ■ 이재명, '조용한 경선' 모드…대권가도 상황 관리 주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조용한 경선' 모드를 통해 대권 가도 상황 관리에 들어간 듯한 모습이다.
이 예비후보는 15일 공개 일정을 소화하지 않은 가운데, 차기 정부에 필요한 과제를 주제로 미리 녹화한 유시민 작가·도올 김용옥 선생과의 대담을 공개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선 후원금 모금을 시작한다고만 알렸다.
초단기 대선 레이스에서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 쓰는 당 안팎의 대권 경쟁자들에 견줘 느린 템포의 움직임이다.
6·3 대선에서 '반(反)이재명'을 공통 분모로 보수·중도 주자들이 후보 연대 또는 단일화를 도모하자는 구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진영을 막론한 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5071800001 ■ 소방 "지하 20ｍ까지 구조 진입로 확보 작업…구조견도 투입"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째인 15일 소방당국이 구조견을 투입해 수색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이날 오전 11시 현장 브리핑을 통해 "구조견을 투입해 인명 검색을 했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부에 매달린 컨테이너에 대해 안정화 조치를 하고, 강판 등 낙하 위험물을 제거 완료했다"며 "중장비가 진입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정비하고, 장애물도 걷어내 구조견을 투입한 것"이라고 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5084000061 ■ 現 고1부터 치르는 수능 예시문항 보니…국·수·사·과 첫 공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모든 수험생이 선택 없이 동일한 과목에 응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중에서도 사회·과학탐구영역의 경우 현재 선택과목 총 17개 중 최대 2개를 고르는 방식에서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을 모든 응시자가 치르는 것으로 바뀌면서 가장 관심이 집중됐다.
15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8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사회·과학 예시문항 문제지를 평가원(www.kice.re.kr)과 수능(www.suneung.re.kr)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5094700530 ■ "공보의 대신 군대 간 의대생 1천900명…의정갈등 중 입대 10배"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들이 1천9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의대생 중 현역·사회복무요원 입영 인원은 총 1천88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역 입대자는 1천602명, 사회복무요원 입대자는 280명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5081300530 ■ 14명 목숨 앗아간 '오송 참사'…제방공사 현장소장 징역6년 확정 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5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5059752004 ■ '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 1심 무기징역…법원 "잔혹 범죄"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양정렬(32)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