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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난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는 세종시가 녹지·비도시지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작 불법 용도 변경된 산림 현장을 적발하고도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세종시와 산림청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3년부터 적발된 불법 산지전용 지역 142곳 중 40%에 해당하는 57개 지역을 지난해 말까지 복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전용은 통상 개발행위 전 단계에 해당하는 행정절차다.

임야·산지를 농업 목적 외 형태로 개발하려면 먼저 의무적으로 해당 토지의 용도와 형질 등을 변경해야 한다.

개발업자들이 가격이 저렴한 산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전원주택지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 대표적인 난개발 사례로 꼽힌다.

이런 난개발을 차단하겠다는 세종시가 불법 산지전용 현장을 확인하고도 복구는 뒷전에 두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었던 셈이다.

산림청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감사에서 확인하고 세종시에 주의 조치를 했다.

세종시는 최근 전수조사를 거쳐 불법 산지전용 현장 복구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건설을 명분으로 급격한 도시 도시팽창과 무분별한 녹지 파괴로 몸살을 앓아왔다.

난개발을 막고자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도시 주변을 대상으로 자체 성장관리계획을 도입했고, 2023년엔 대상 지역을 세종시 전역 비시가화(녹지·비도시)지역 175.19㎢로 확대했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산지 전용 적발에 신경을 쏟다 보니 사후 관리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형사처벌과 행정 처리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