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이 안보와 열린 시장을 계속 제공하면 동맹국들은 공동의 방어에 대한 더 강한 헌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금융연구소(IIF) 주최 연설 및 대담 행사에서 "글로벌 경제관계는 안보 파트너십을 반영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안보 파트너들은 호혜적인 무역을 위해 구성된, 공존가능한 경제 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럽국가들이 최근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자평했다.

이는 한일 등 동맹국들과 관세를 포함한 무역과, 산업, 안보 등을 포괄하는 '원스톱' 합의를 하길 희망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풀이된다.

특히 한미가 24일 워싱턴에서 재무 및 통상 담당 장관 간의 2+2 연석 회담을 갖고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25%)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인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 2+2 회담에 미측 대표로 참여한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과 같은 안보 이슈는 경제, 무역과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베선트 장관이 회담에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또는 국방예산 증액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주목되는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와 함께 자국과 날선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의 경제 발전 모델을 비판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 모델이 "지속적으로 (무역) 불균형을 만든다"면서 "이대로 가면 중국의 현재 모델은 중국을 해칠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해친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중국은 자신들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며 "과잉생산에 의한 수출로부터 벗어나 자국 소비자들과 내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인 중국을 개도국으로 대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그것은 많은 서방 시장의 희생 속에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베선트 장관은 "내가 이전에 말했지만 (미중간) 빅딜의 기회는 있다"며 초고율 관세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 무역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를 둘러싼 각국과의 협상에 대해 "글로벌 무역 재균형을 돕기 위해 100개국 이상이 우리에게 접근했다"고 소개한 뒤 "우리는 의미 있는 논의를 하고 있으며, 중국 등과의 논의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브레턴우즈 체제의 산물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목적은 "균형을 회복하고 보존하는 것"이라며 두 기구가 경제와 금융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거시경제 안정과 개발이라는 핵심 의무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IMF와 WB가 기후변화와 같은 이슈에 과도하게 관여함으로써 효율성이 감소했다면서 IMF와 WB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IMF에 대해 "(각국의) 경쟁적인 통화가치 평가절하와 같은 유해한 정책"을 좌절시키는 것을 포함해 국제 무역의 균형있는 성장 촉진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베선트 장관은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IMF와 WB의 춘계 회의(워싱턴) 개막에 즈음해 나왔다.

개혁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베선트 장관은 "IMF와 WB는 국제시스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그들(IMF와 WB)이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그들과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뒤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유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동맹국들의 협력을 촉구했다.

jhcho@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