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광역비자 도입에 노동계 반발…"저임금에 안전 취약"

장지현

입력 : 2025.05.26 17:23:13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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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하는 '울산형 광역비자'에 대해 지역 노동계가 반인권적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이 사업의 본질은 이주노동자들을 무작위로 들여와 산업재해에 무방비한 상태로 값싸게 노동 착취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을 뜯어보면 기존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안전과 저임금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존 입국 후 1년 이내 이수했던 한국어능력시험 1급 수준의 교육을 입국 전에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음식 주문 등의 수준으로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조선업에서 산업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부터 시작하는 데다 고용주 측이 숙박비, 식비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갈취하는 등 노동조건도 열악하다"며 "울산시는 조선업 인력난을 해결하고 싶다면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환경부터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울산시는 이날 법무부가 주관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울산형 광역비자를 통해 내년까지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의 인력 440명을 울산 조선업 현장에 취업시킨다는 계획이다.

jjang23@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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