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임명한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경제정책 참모 3인방의 재정운용 철학에 관심이 모아진다.

세 명 모두 적극재정, 확장재정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하고 전격 발탁한 류덕현 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2022년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이 발간하는 ‘미래성장연구’에 ‘복지지출과 재정개혁 과제’라는 특별기고문을 실었다.

이 기고에서 류 보좌관은 “한국은 낮은 조세부담률, 낮은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건전성은 유지했지만 복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복지 수준, 조세부담률, 국가채무비율의 세 가지 축 중 복지 수준 향상을 정책 우선순위에 둔다면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혹은 조세부담률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류 보좌관은 “현재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해서 언제까지 국가채무에 의한 재원 조달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도입될 예정인 복지정책들은 막대한 재원이 영구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다”며 “이를 위해서는 ‘증세 없이 복지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세를 통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조세부담에 각종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합쳐서 산출)을 높이기 위해선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류 보좌관은 국고보조금과 조세지출(국세 감면) 개혁을 선행 재정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112조원, 국세 감면은 78조원에 달한다.



류 보좌관은 “국고보조금과 조세지출에 대해서 ‘아껴쓰고 잘 쓰는’ 재정개혁은 추가적인 재원 조달을 위한 국민 부담 증가 논의의 정당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구체적으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부문에 대한 국세 감면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건 공약 중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과 상충한다.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을 국내에 둘 경우 10% 세액공제를 해주는 국내생산 촉진 세액공제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조세지출 항목이 될 전망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한국 경제와 가상자산 관련 글을 꾸준히 올려왔다.

지난달 21일 올린 글에서 김 실장은 “지금 가계는 고령화, 소득 양극화, 부채에 눌려 있다. 부동산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민간 소비와 투자가 스스로 회복되긴 어렵다”고 진단하며 “사정이 이러하니 지금 한국 경제에서 재정확장은 선택이 아니라 전제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지출을 늘리더라고 기준이 지출 우선순위 기준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 전환기 재교육 △청년 자산 형성 △공공보육·교육 인프라 △기후·에너지 전환 △지역 커뮤니티 헬스케어 등을 우선지출 항목으로 제시했다. 이런 지출이 생산성과 민간 활력을 높인다며 ‘구조 개선형 개정’이라고 불렀다.

하준경 수석은 올해 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하는 ‘나라정책 1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2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가 성장해왔던 방식이 근저에서부터 흔들리는 불확실성의 시기가 될 수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쉬운 처방보다는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이 강조한 근본적 경쟁력은 내수와 기술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건 역시 재정이다. 하 수석은 “지금으로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내수를 살리면서 수출의 질적 경쟁력과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정책을 펴는 것이 더 긴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