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13일 시행 예정이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조치가 유예됐다. 시스템 구축이 덜 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이 보증기관들이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를 밝혔는데 하루 만에 계획이 뒤집힌 것이다.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에 예민해진 국면에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HUG는 전세대출을 담당하는 은행들에 업무매뉴얼 시행일 변경 안내 공문을 보냈다.

HUG는 “오는 13일 시행 예정이던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과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도입과 관련해 충분한 고객 안내 기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경 예정인 시행일은 현재 조정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하며 11~13일부터 HUG와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 시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규모가 200조원에 달하는 만큼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계획이다.

SGI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1일부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내렸다.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 비중이 60%를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를 맞추는 기준도 적용했다.

하지만 HUG는 시스템 구축 미비를 이유로 돌연 규제 강화를 미뤘다. 당국 관계자는 “HUG가 시스템 구축이 덜 돼 혼선이 발생할 것 같아 정비 후 규제 강화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