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대부업체 영업 위축으로 작년 최대 6만1000명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이 어려워지면서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도 늘고 있었다. 탄력적 최고금리제 도입과 서민 금융 안전망을 촘촘하게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15일 서민금융연구원은 저신용자(6~10등급) 15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올해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약 2만9000만명에서 6만1000명으로 추정됐다. 전년 5만3000명에서 9만4000명이 이동한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숫자다. 이들의 불법사금융 이용금액은 작년 약 3800~7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까지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조달금리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자 마진이 줄자 대부업체 영업이 위축된 탓이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 대출승인율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50%가 9.6%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업체들이 코로나19 이후 축소했던 신규 신용대출을 점차 확대했기 때문이다.

불법사금융을 알고도 사용하고 있었고, 여러 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가 많았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이용자 중 71.6%는 불법사금융업자인 것을 인지하고서도 돈을 빌렸다고 응답했다. 이용 중인 불법사금융업자 수가 1명이 42%로 가장 많았고, 2명(28.4%), 3명(5.7%) 순이었다. 이용 중인 불법사금융업자 수가 6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3.6%로 전년보다 4.9%포인트 증가했다.

매우 높은 불법사금융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고, 청년층의 이용도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중 60%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연 1200% 이상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도 17%로 전년보다 6.4%포인트 늘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경우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 응답률이 2022년 7.5%에서 지난해 10%로 두 자릿수로 확대됐다.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고용불안정과 낮은 신용도로 불법사금융 노출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정책 서민금융보다 구제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향후 대부업체에서 대출승인이 안 될 경우 계획에 대해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법인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택하겠다는 비중이 30.7%로 가장 높았다. ‘정부 정책금융(햇살론 등)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인 20.5%보다 훨씬 컸다.

연구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탄력적 최고금리제 도입과 대부업 명칭 개선, 서민 금융 안전망 역할 재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경우 소규모 대출의 경우 연간 이자를 24~48%로 제한하는 등 고금리 단기대출상품을 대형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