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으로 한국이 심각한 도전에 처했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한국이 주요국의 보완재적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과 대한민국 통상의 새로운 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먼저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통상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특히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중 경쟁 심화가 한국 경제에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유무역주의에 기반한 통상환경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수출입 의존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8.9%에 달하고 특정 국가·품목에 수출이 집중되는 등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역시 중국에 편중돼 있고, 최근 부상하는 디지털, 환경, 보조금 등 새로운 통상 규범 질서에 대한 대응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주요국의 보완재적 파트너로서 전략적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자국 산업 보완재로 기술력과 신뢰도를 갖춘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디지털, 환경, 에너지 전환 등 신산업 표준 선도국가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반도체, 배터리, AI 등 첨단 전략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 내 중간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주체로서 한국의 위상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략산업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산업·통상 연계형 공급망 경쟁력 강화, 다자 통상 협력 심화, 디지털·환경 등 규범 대응 역량 제고 등을 전략적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다자통상질서 회복을 위한 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의 차별적 통상 조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정교하게 구축할 것을 조언했다.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전략적 전환을 통해 한국은 단순한 피해 회피 국가가 아닌 새로운 글로벌 통상질서 속에서 주도적 위상을 확보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