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가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대한 경기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고 물가 상승 우려를 내비쳤다. 이 교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실험경제학의 대가다.
이 교수는 19일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기에 (추경으로) '반짝' 소비 증가가 일어나겠지만 장기적인 경기 진작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저하로 인한 장기 저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시적 유동성 공급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추경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수요 진작에 실패했다는 의미"라면서 "정부가 물가 상승 압력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 따른 물가 상승분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도 경고했다. 이 교수는 "역사적으로 재정 관리를 소홀히 한 국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렀다"며 "우리는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추경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책평가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