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시정연설 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2025.6.26 xyz@yna.co.kr
■ '尹 석방' 지귀연 판사·심우정 총장 고발 사건도 특검이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내란 특검이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해당 고발 건도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6082600004 ■ 해병특검 "박정훈, 위법한 명령 받아"…항명죄 항소취하 시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26일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없다"며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취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냐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령의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명령"이라며 "군사법원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군이 수사하지 말고 이첩하게 돼 있는데, 법령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의 명령으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6081600004 ■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62%…2주 만에 9%p 상승[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2주 만에 9%포인트(p) 상승해 6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2%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1%로 나타났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이자 2주 전에 실시된 직전 조사(6월 9∼11일) 대비 긍정 평가가 9%p, 부정 평가가 2%p 각각 상승한 수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6080551001 ■ 트럼프 '가짜뉴스' 설전에도…AP도 "이란 핵 파괴 제한적" 보도 미국 간판 매체인 CNN, 뉴욕타임스(NYT)에 이어 유력 통신사인 AP 통신도 25일(현지시간) 미군의 이란 핵시설 타격의 피해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잠정 평가됐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앞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지목하며 '제보자 색출'에 나선 와중에 나온 것이다.
AP 통신은 이날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지난 22일 미군이 단행한 공습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단지 수개월 퇴보시킨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6071800009 ■ 나토는 국방비 증액 합의…미국의 한국 압박 커질 듯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국방비를 올리기로 하면서 이제 미국의 청구서가 한국 등 동아시아를 향해 배송될 가능성이 커졌다.
나토 정상들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채택한 공동성명은 나토 32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6056300504 ■ 더 좁아지는 취업문…2∼3분기 채용규모 작년보다 9.7% 감소 올해 2∼3분기 채용계획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감소해 취업 문이 더 좁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 부족 인원은 46만9천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0.0%(5만2천명) 줄었다.
이에 올해 2∼3분기 채용계획인원도 47만명으로 9.7%(5만1천명) 감소했다.
부족인원은 채용 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을 말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6076900530 ■ 복지장관, '전공의 예산 삭감' 지적에 "복귀 가시화 시 조정"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전공의 사업 예산을 41% 감액한 것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구체적인 복귀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다시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에 대한 감액이 과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전공의 복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수당 지급 등에 활용되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비를 1천235억원 감액했다.
사업비는 애초 약 2천991억원이었으나 41% 상당이 감액되면서 1천756억원이 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6088951530 ■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등 朴정부 인사 무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7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6082051004 ■ 주말부터 내주초까지 비·소나기…체감온도 33도↑ '폭염주의' 주말인 28일부터 다음주까지는 열대 요란(열대지방에서 발생하는 기상 현상)의 영향으로 장마에 변수가 많을 전망이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무더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28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수증기 공급 및 대류 불안정의 영향으로 중부 5∼40㎜, 남부 5∼60㎜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28일 오후부터는 남부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대류성 비가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