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상법개정안 심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5.7.2 utzza@yna.co.kr
■ 국회 과방위 소위서 '방송 3법' 與 주도 처리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이 2일 여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회의에 불참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2135000001 ■ 내란특검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조사…한덕수 출국금지 유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은 2일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라는 지시를 받고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이 적힌 명단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2139300004 ■ 中, 전승절에 李대통령 참석의사 타진…대통령실 "한중 소통 중" 중국이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 이른바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한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한중 양국이 해당 사안에 대해 소통 중이라면서 참석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이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은 미중 간 긴장관계와 맞물려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참석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2024152504 ■ 장마라더니, 때이른 폭염에 전국 몸살…사람도 가축도 힘들다 때 이른 무더위가 연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장마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폭염이 계속되면서 산업 현장은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축산농가와 농민들도 지난해보다 이르게 시작된 '힘겨운 여름나기'에 울상을 짓고 있다.
연일 숨쉬기조차 힘든 한증막 더위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잇달아 발생하면서 전국 각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2132900053 ■ 경찰, 이경규 약물운전 혐의 확인…검찰에 불구속 송치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개그맨 이경규(65)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2139800004 ■ 안철수 "종기적출" 외치자…나경원 "통합" 윤상현 "뺄셈정치 혁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 쇄신의 키를 잡으면서 대선 패배 후 표류하던 제1야당 혁신 작업에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안 의원은 2일 혁신위원장 내정 직후 당 상황을 두고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혼수) 상태", "악성 종양 말기 환자"라는 엄혹한 진단을 내렸다.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고도 밝히는 등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다.
내정 직후 측근들에게도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하겠다"며 결기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2126400001 ■ 李대통령, 첫 기자회견 앞두고 메시지 고심…'민생·경제' 방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2일 공개 일정을 일절 잡지 않고 대국민 메시지를 다듬는 데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째가 되는 3일 오전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 나선다.
지난달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정식으로 처음 서는 자리이자, 대내적으로 맞이하는 첫 '빅 이벤트'성 행사인 만큼 이 대통령은 물론 참모들도 준비에 매진하는 분위기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2071500001 ■ 임성근, 순직해병특검 출석…"김건희·이종호 전혀 몰라"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이 현판식과 함께 수사 개시를 선언한 이래 진행하는 첫 소환조사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망에 책임을 느끼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시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수중수색 지시를 하지 않은 저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2092200004 ■ 추경 예비심사서 원안보다 9.5조↑ 총 40조 육박…예결위서 조정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총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속속 증액됐다.
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2일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 10곳의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천986억2천600만원이 순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