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7.3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 尹측 "특검 사건 이첩 무효" vs 내란특검 "납득 어려운 주장"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첩 절차가 잘못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특검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3090500004 ■ 의정 대화 준비하는 전공의들…'9월 복귀 전제조건' 의견 수렴 새 지도부를 꾸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현장 복귀를 위한 의정 대화의 '밑작업'에 나섰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9월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대정부 요구 조건을 꼽으라는 설문을 시작했다.
설문에서 비대위는 대전협이 정부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건 11가지에 우선순위를 매겨달라고 요청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3065600530 ■ '마약류 상습투약' 유아인, 대법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다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3060951004 ■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 관문만 앞뒀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3061151001 ■ 해변카페 공격에 500파운드급 폭탄 쓴 이스라엘…전쟁범죄 비판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북부 가자시티의 해변 카페를 공격하면서 500파운드급 폭탄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민간인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공습하면서 폭발 반경이 이처럼 넓은 폭탄을 투하한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가자지구에 대한 작전 강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해변 카페 공습 이후 확보한 무기 파편 사진을 전문가에게 분석의뢰한 결과 미국산 500파운드급 MK-82 폭탄의 일부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7년전 불거진 이른바 '라돈 침대' 논란과 관련해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피해자가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된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이모씨 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진침대가 구매자들에게 각각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3056352004 ■ 금감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 소환조사…'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하이브 상장과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금융감독원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3076900002 ■ 우크라 "러시아, 평양·원산 등서 北 드론 조종사 육성"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공격용 드론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러시아 인력이 북한에 파견돼 드론 조종법도 직접 훈련 시키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밝혔다.
2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등에 따르면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장은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교관들이 북한 평양과 원산 인근 훈련장에서 북한 드론 조종사들에게 1인칭 시점(FPV) 드론 등 공격용 드론 조종법을 훈련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코발렌코가 드론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한 원산 갈마 훈련장은 최근 북한이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를 준공했다고 밝힌 갈마해안관광지구 인근으로 추정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3070300009 ■ 美국무 이달 방한 무산…대통령실 "美 내부사정으로 어려울 것" 이번 달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이 미국 국내 사정으로 일단 무산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한미는 루비오 장관의 방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왔으나 미국의 내부 사정상 조만간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