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산업계와 정부, 시민단체가 전력부문 정책과제 1순위로 전력망 확충을 꼽은 가운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력망 건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가에 기반한 전기요금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4일 국회미래산업 에너지 공동연구팀이 진행한 조사 결과 산업계, 정부, 공기업, 연구계, 시민단체 모두 전력망 확충이 1순위 전력부문 정책과제라고 응답했다. 학계를 제외한 모든 응답군에서 1순위 과제로 전력망 확충을 택한 것이다. 특히 전력 공급 측면 산업계에서 전력망 확충을 압도적인 1순위 정책과제로 꼽았다. 이밖에 전력시장 구조 개선 및 경쟁 촉진, 전력산업 거버넌스 개편 등이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날 열린 국회미래산업포럼에서는 이같은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해 전력망 투자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은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전력망 적기확충이 최대 관건”이라며 “전력망 건설의 경우 민간 개방을 포함해 민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건설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연구팀은 재생에너지의 계통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시장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재 전력망 포화로 전력이 생산되고도 송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다. 연구팀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저장해둘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포럼에서는 경제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팀장은 “총괄원가 보상원칙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체계와 요금제를 다양화해 선택권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왜곡을 완화하고 업종별 전용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산업계에 경쟁력 있는 전력공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