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6·27 대출 규제 이후 ‘서민 급전 창구’인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카드론의 신청 건수가 이전보다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신청 대비 승인 비율을 뜻하는 승인율도 모두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 미적용 지대인 대부업의 문을 두드린 차주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부동산을 잡으려던 정부의 정책이 애꿎은 서민 차주의 고통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BI·OK·한국투자·웰컴 등 자산 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6월 28~7월 11일 일 평균 신용대출 신청 건수는 1만6091건이었다. 올해 기준 6·27 대출 규제 이전(1만9341건)보다 16.8% 감소했다.

평균 대출 승인율도 떨어졌다. 규제 이전에는 신청 건수 중 24.5%가 승인됐는데, 규제 이후 19.8%로 4.7%포인트 내려갔다.

특히 신용대출 취급 규모가 큰 상위 저축은행에서 대출 승인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SBI저축은행의 일 평균 신용대출 승인율은 67%에서 55.4%로 1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OK저축은행의 일 평균 신용대출 승인율은 14.2%에서 9.2%로 떨어져 한 자릿수가 됐다.

수도권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던 정부 정책이 서민의 돈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6·27 대출 규제로 저축은행 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줄였다. 통상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채운 차주들이 제2금융권에서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데 서민 차주의 2금융권 이용이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서민 급전 창구인 카드론 신청 건수도 감소했다. 규제 이후 신한·삼성·KB국민·현대·BC·롯데·우리·하나카드 등 8개 카드사의 카드론 일 평균 신청 건수는 1만3911건이었다. 이는 규제 전(1만5167건)보다 8% 줄어든 수치다. 카드론은 고객 신용에 따라 한도가 미리 정해지고, 한도 내에서 신청하면 승인율이 100%다.

반면 이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 대출 신청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올 1~5월 일 평균 대출 신청 건수는 3875건이었는데 규제 이후 7201건으로 85% 늘어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출 승인율은 16.5%에서 12.8%로 3.7%포인트 떨어졌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 승인율이 모두 떨어진 만큼 불법사금융에 찾아간 차주 수도 증가했을 것으로 봤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6·27 규제로 고자산가와 외국 자본의 부동산 투기는 쉬워진 반면 서민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막고 자금줄이 막힌 서민들의 숨통은 트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