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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사천시 시민단체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기본법안'에 대해 우주항공청 기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24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사천에 있는 우주항공청 위상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심각한 역행"이라며 "글로벌 5대 우주강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정부의 우주개발사업을 통합·총괄하는 방향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에서 신설하려는 우주개발총괄기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며 "이는 사천을 거점으로 한 국가 우주정책 추진 체계를 타지역으로 분산·이전시킬 수 있는 심각한 입법적 결함"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가 차원의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진흥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총괄기구라는 재단법인을 신설하도록 한 우주기본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별도 기관을 신설할 구체적 소재지를 명시하지 않아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이 아닌 대전 등 제3의 지역에 설치될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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