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소기업·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 조정기구(배드뱅크)를 통한 조정은 반대가 더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노란우산 가입자(소기업·소상공인공제)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에 바라는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내수활성화 및 소비촉진(39.4%)’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지원(32.4%)’ ‘사회안전망 강화(12.0%)’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주부터 시행된 ‘민생회복 소피쿠폰’의 내수활성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응답한 비중은 81.1%로 조사됐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반대(59.1%)’가 ‘찬성(40.9%)’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 대출 시 매출액 등 재무제표 기반의 신용평가 외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형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71.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금융기관들은 전통적 재무적 정보 외에 전기요금 납부정보, 노란우산 가입기간 등 다양한 대안정보를 활용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다(54.3%)’ 였다.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26.8%)’ ‘잘 이뤄지고 있다(18.9%)’ 순으로 조사됐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지속된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컸다“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경제장률에서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간회복 소비자쿠폰이 내수 활성화와 마중물이 되길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드뱅크를 통해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다만 성실히 대출을 상환한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성실환자의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있지만,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며 “정책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안내 방식과 전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